법관/대법관 홍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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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시설분담금 1 폭행 1 손해배상청구 1 신용보증통지가처분 1 회생 1 손해배상등청구의소 1 소유권이전등록 1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집행규칙 3 상법 2 헌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헙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관광사업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가합114857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4.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 항소[각공2020하,868]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폭행·모욕][미간행]
   폭행 모욕
   형법

2017년

6.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6년

7.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7상,83]
   손해배상
   민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자 2013라159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0. 7. 자 2013라916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9. 9. 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사립학교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자 2013라460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1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0고단1993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