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용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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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배당이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재산분할 1 구상금 1 도로교통법위반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 도로운송차량법 1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19하,80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지법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확정[각공2018상,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사립학교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8. 18. 선고 2011고단640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구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87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1.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13. 대구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543]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14. 대구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752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8년

15.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16. 대구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17. 대구지법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상,844]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