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호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09년

1.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퇴거등] 항소[각공2009상,401]
   퇴거
   민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나199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5. 서울중앙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258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4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법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06.5.10.(33),1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 의정부지법 2006. 1. 17. 선고 2005구합2655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3.10.(31),776]
   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9.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10.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11.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2.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3. 의정부지법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2.10.(16),173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15.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31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16]
   손해배상
   민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

16.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