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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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제3자뇌물교부 1 부당이득금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보관금반환 1 배당이의 1 임료증액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상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 건설기술관리법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361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
  [제3자뇌물교부] 상고[각공2012상,685]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창원)2010나327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부산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창원)2011나71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창원)2010나3547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부산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고합41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4. 선고 2007고합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고합100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2001년

14.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0]
   보험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법

15.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7830 판결：상고
  [임료증액][하집2001-1,11]
   임료증액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