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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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6 등록무효 3 권리범위확인 3 거절결정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1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1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4 상표법 4 행정소송법 3 특허법 2 디자인보호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특허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10.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16상,11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11.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123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12. 특허법원 2015. 11. 12. 선고 2015허291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14년

13.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2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4.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57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5. 특허법원 2014. 6. 20. 선고 2014허218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6.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4. 5. 23. 선고 2014허26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8.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19.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70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1.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허822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2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가합967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가합7294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0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28.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29.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2008년

30. 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