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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정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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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3.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8. 특허법원 2004. 2. 5. 선고 2003허6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4.10.(8),530]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11. 특허법원 2003. 12. 18. 선고 2003허439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2.10.(6),236]
   거절결정
   상표법

12. 특허법원 2003. 12. 11. 선고 2003허357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4.2.10.(6),214]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3.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1.10.(5),9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4. 특허법원 2003. 10. 16. 선고 2003허367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3.12.10.(4),77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5. 특허법원 2003. 10. 2. 선고 2003허152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2.10.(4),763]
   등록무효
   상표법

16.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등록무효
   의장법

17.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81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1.10.(3),582]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8.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29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0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772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0.10.(2),410]
   등록무효
   상표법

22.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1710 판결
  [등록무효(의)] 확정[각공2003.9.10.(1),195]
   등록무효
   의장법

2002년
2001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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