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인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대차보증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강간치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강도살인미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착명령 1 소송이송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지방세기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3. 부산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5.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6. 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0누266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7. 부산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5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9. 부산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41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2.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13.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창원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나12228(본소),2008나12235(반소) 판결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5.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나111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16.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90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7년

18.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1999년

20.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부산고법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2.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7구2313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23.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5. 부산고법 1998. 4. 20. 자 98루2 결정：확정
  [소송이송 ][하집1998-2, 386]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

26. 마산지법 1989. 6. 13. 선고 88나4472(본소), 4489(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하집1989(2),150]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