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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성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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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6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0.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확정[각공2007.1.10.(41),10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
   민법 증권거래법

12.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06. 9. 6. 선고 2006나32851 판결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확정[각공2006.11.10.(39),2298]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2005년
23.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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