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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두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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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8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14. 서울남부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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