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명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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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판결경정결정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 1 저당권회복등기청구사건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옥철거청구사건 1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형법 1 부동산등기법 1 감사원법 1 농지개혁법 1 불교재산관리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68년

1. 광주고법 1968. 9. 17. 선고 67나227 제2민사부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4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 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3. 광주고법 1968. 5. 27. 선고 68나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4. 광주고법 1968. 4. 2. 선고 67나29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5]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5. 광주고법 1968. 1. 25. 선고 67노238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6. 광주고법 1966. 11. 10. 선고 66라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결경정결정사건][고집1966민,380]
   판결경정결정사건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66. 10. 31. 선고 66나1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6민,375]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335]
   저당권회복등기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9. 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341]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10. 광주고법 1966. 9. 28. 선고 64나3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05]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11. 광주고법 1966. 6. 15. 선고 66나1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201]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2. 광주고법 1966. 6. 1. 선고 66나5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청구사건][고집1966민,173]
   가옥철거청구사건
   민법

13. 광주고법 1966. 3. 22. 선고 65나4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4. 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4나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13]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9]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1965년

16. 광주고법 1965. 12. 28. 선고 65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76]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