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5.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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