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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진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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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1998년
1997년
12. 제주지법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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