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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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업무방해 2 추심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말소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5 형법 3 법인세법 3 행정소송법 2 전기통신사업법 2 건축법 시행령 2 상법 2 민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21. 1. 5. 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1상,184]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19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5년

17.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6상,20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390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06년

19. 수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방해
   상표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4263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확정[각공2006.3.10.(31),91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23. 수원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4구합36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6.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