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노249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노9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6년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고합52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춘천지법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12.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미간행]
   살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3. 부산지법 1991. 9. 3. 선고 91가합316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23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88년

14. 부산지법 1988. 11. 23. 선고 87가합2811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324]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