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1973년
3.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3. 4. 24. 선고 72노136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3형,7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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