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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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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4하,1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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