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봉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봉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외국환거래법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9 형사소송법 6 형법 6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1557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5513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3.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247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노4413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7.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광주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광주지법 2006. 8. 11. 선고 2006노73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상고[각공2006.11.10.(39),247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6노357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411 판결
  [모해위증][미간행]
   모해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