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동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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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점유이탈물횡령 1 공사대금 1 관리비 1 도주 1 산림조합법위반 1 정산금청구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산림조합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9. 선고 2009드단450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06년

7. 춘천지법 2006. 1. 20. 선고 2005노288 판결
  [산림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06.4.10.(32),1131]
   산림조합법위반
   산림조합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춘천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노35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노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0. 춘천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도주·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도주 점유이탈물횡령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