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44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20년
2019년
4.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1008]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6.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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