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은행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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