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종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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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1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1 수도불통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가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2 형법 11 형사소송법 10 민법 3 국가배상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관세법 2 귀속재산처리법 1 국가보안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구고법 1971. 9. 9. 선고 71나414,99,10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소)청구사건][고집1971민,462]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1. 9. 2. 선고 70나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1민,45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1. 7. 15. 선고 70나755,7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397]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1. 7. 8. 선고 70나4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고집1971민,383]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하천법

5. 대구고법 1971. 4. 29. 선고 70노582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69노5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임시특별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1. 3. 17. 선고 71노5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1형,18]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1. 2. 24. 선고 70노78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71형,7]
   폭력위반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1. 1. 11. 선고 70노573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0. 대구고법 1970. 11. 26. 선고 70노510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고집1970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0. 11. 5. 선고 70노180 형사부판결 : 확정
  [수도불통피고사건][고집1970형,86]
   수도불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0. 7. 23. 선고 70노243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고집1970형,80]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0. 7. 7. 선고 69나5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5]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0. 6. 30. 선고 69나6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권침해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0민(1),391]
   특허권침해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특허법

15. 대구고법 1970. 6. 16. 선고 69나5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유족수당청구사건][고집1970민(1),352]
   유족수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70. 6. 2. 선고 69나331,3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매매잔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16]
   토지매매잔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0. 6. 2. 선고 69나6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2]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0. 5. 19. 선고 69나5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1),26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0. 5. 12.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구고법 1970. 5. 5. 선고 69나4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0민(1),192]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0. 4. 14. 선고 69나6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4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70. 4. 14. 선고 69구4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4. 대구고법 1969. 12. 23. 선고 68나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69. 12. 2. 선고 69나4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26. 대구고법 1969. 11. 11. 선고 68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69. 7. 31. 선고 69노219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7노125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69형,123]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30. 대구고법 1969. 7. 24. 선고 69노254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26]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