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정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가합50152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3.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확정[각공2019상,426]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2가합3446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2013누8808(병합)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누138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3.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05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누1395 판결
  [포상금지급][미간행]
   포상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185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74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3400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541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1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93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노1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