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재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507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691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5상,49]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노2107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부산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단25857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2005년

8. 부산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2161 판결
  [위증] 항소[각공2005.12.10.(28),2095]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3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노97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2.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4. 수원지법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하집2001-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