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윤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03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6년

7.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7상,6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3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노18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11113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1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