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화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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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1 소유권확인 1 동산인도 1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득세법 2 건축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구단6083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2011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단16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91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8누289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923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8. 창원지법 1999. 7. 9. 선고 98노2245 판결：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 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10904 판결：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동산인도 소유권확인
   민법

20. 창원지법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7-1, 7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