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현)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11. 2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누17423 (20301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알짜정보의 바다 | 2012-02-15

부동산세금나침반 부동산세금판례 사업 양도일 이전에...

부동산세금판례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원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 (2010....

▒ 유동진세무사입니다. | 2015-06-06

납세의무의 확정

(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 2010.1.20)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2-10의 2-1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과세처분(행정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장은...

[ 소송경과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