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형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2년

1.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2. 12. 22. 선고 72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2형,153]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21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2. 8. 19. 자 72로126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2형,74]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사건
   소년법

5. 광주고법 1972. 6. 8. 선고 72나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3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2형,4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2. 5. 18. 선고 72노1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2형,51]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2. 5. 4. 선고 71나2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광주고등법원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자동차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10. 광주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72. 3. 30.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1]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