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562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9. 선고 2016고합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51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나54385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미간행]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506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상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부동산압류등기말소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38444 판결
  [보증채무금등][미간행]
   보증채무금
  

2012년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