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2016년

3. 대구가정법원 2016. 12. 26. 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3나20270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창원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4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년

11.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5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박개장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
  [저작권법위반] 확정[각공2009상,762]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15. 서울동부지법 2004. 4. 2. 선고 2003가합773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5.10.(9),6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16.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35]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