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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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세무사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8 형법 6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도로교통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합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6년

7.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9.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01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고정9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738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13. 전주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9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4. 전주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1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나2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1157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