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854 판결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신체수색] 항소[각공2022상,220]
   신체수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하,714]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6.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10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7.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438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7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12780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