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11. 17.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하집1994(2),596]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1994. 9. 15.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7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94. 3. 17. 선고 93구26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69] 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1년
6. 대구지법 1991. 12. 23. 선고 91드5234(본소),15576(반소)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하집1991(3),608]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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