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16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1155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7.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06년

8.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0. 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1.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654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14.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확정[각공2006.1.10.(29),51]
   명예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가합172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