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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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 구속취소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조정결정고시취소 1 상소권회복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형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가사소송법 2 민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민연금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법 2013. 4. 10. 선고 2012노6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상,50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8. 창원지법 2008. 8. 19. 선고 2008가단237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87]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9. 창원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11. 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법 2007. 6. 14. 선고 2006노750 판결
  [강제추행] 상고[각공2007.8.10.(48),1816]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06년

13.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신용장대금] 항소[각공2006.12.10.(40),255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5년

14. 대구지법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5.11.10.(27),18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법 2005. 3. 18. 자 2005초기350 결정
  [상소권회복] 확정[각공2005.5.10.(21),872]
   상소권회복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