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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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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각공2023하,59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합146,2013전고2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7. 서울행법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상,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12.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9년
17.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4년
28.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1999년
1998년
36. 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8-1, 47]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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