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3716 판결
  [대부료반환][미간행]
   대부료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3.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7하,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각공2017상,354]
   살인미수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1고단464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8. 수원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노27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2004년

9. 수원지방법원 2004. 9. 13. 선고 2004노2003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4. 7. 12. 선고 2004노19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3.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