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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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주택법위반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상해 1 근로기준법위반 1 배임증재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형법 3 민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국가재정법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도로교통법 1 군수품관리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2013년

3. 춘천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368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4. 춘천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노44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노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67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1954 판결
  [강도][미간행]
   강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2031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