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미간행]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7. 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9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0. 인천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9760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120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12.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13.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