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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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1 결의무효확인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배당이의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춘천)2015노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춘천)2015누30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8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3. 선고 2014노1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자 2010카합172 결정
  [가처분이의] 즉시항고[각공2010하,1261]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7. 서울중앙지법 2009. 9. 9. 자 2009카합653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09하,1606]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166,204(병합)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