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법령 [ 시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로고스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동언 1 박용주 1 강대헌 1 문양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997년

2. 서울고법 1997.11.20 선고 97구23510 판결
  주식증여를 부동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장법

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공1997.7.1.(37),1848]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1990년

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1990.01.17 선고 87구55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시장법

1988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 8. 31.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하집1988(3.4),217]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4년

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706 판결
  [시장법위반][집32(3)형,685;공1984.7.15.(732)1172]
   시장법위반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2년

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128 판결
  [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80]
   시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

1981년

9.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시장법위반][집29(3)형,26;공1981.12.15.(670), 14510]
   시장법위반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0년

10.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공1981.2.15.(650),1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
   시장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