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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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대여금 2 손해배상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인도 1 해고무효확인 1 가압류취소 1 파산채권확정의소 1 소유권확인 1 양수금 1 임금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민사집행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관리법

2.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3.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4. 전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1356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5. 전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전주지방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787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7. 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8. 전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05년

9. 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5.4.10.(20),545]
   대여금
   민법

10.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4.10.(20),52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11.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12. 울산지방법원 2004. 7. 27. 자 2002가합1853 결정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3. 울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11]
   임금
   근로기준법

2003년

14.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

15. 대전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982 판결
  [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3.11.10.(3),454]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6. 대전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4789 판결：상고
  [대여금등][하집2002-1,23]
   대여금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