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항소[각공2019하,1052]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4.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693, 2015고합57-1(병합), 58-1(병합), 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5. 4. 선고 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11.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누159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530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9.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40252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미간행]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2007년

27.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1. 18. 선고 2006고정5 판결
  [선박안전법위반] 확정[각공2007.3.10.(43),801]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8. 서울지방법원 2002. 3. 8. 선고 2001노6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