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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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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006년
5.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8. 대구고등법원 2005. 8. 22. 자 2005라39 결정
  [낙찰자지위확인(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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