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양성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도로교통법위반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상해 1 전세권말소등기 1 점유회복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2 도로교통법 2 지방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본소), 2015가단2180(반소)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미간행]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
  [퇴직연금][미간행]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노2375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