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하,714]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13. 자 2010라24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집행법

2006년

3.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6.2.10.(30),3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법 2005. 10. 14. 선고 2005노338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6.1.10.(29),12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7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무고] 상고[각공2006.1.10.(29),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05. 6. 3. 선고 2005노280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45]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판결
  [횡령] 상고[각공2005.7.10.(23),1198]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5노1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7.10.(23),120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