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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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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06년
2005년
9.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대전지법 2003. 9. 24. 선고 2002가합43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543]
   손해배상
   민법

13. 대전지법 2003. 7. 9. 선고 2003가합20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3.9.10.(1),33]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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