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원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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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위조사문서행사 1 게재금지가처분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이혼	# 관련법령 5 법인세법 4 헌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이혼ㆍ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미간행]
   이혼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민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5155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11. 서울행법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1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10구합9853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7.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112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10. 3. 12. 자 2009아374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0상,75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1.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자 2008카합1003 결정
  [게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상,500]
   게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22.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