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희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5년

1. 대전지법 1995. 4. 7. 선고 94고합729 판결：항소
  [강간치상 ][하집1995-1, 565]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49]
   손해배상
   민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노122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하집1991(1),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노2897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하집1990(3),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11. 30. 선고 90노267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3),4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11. 9. 선고 90노12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집1990(3),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90노1966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노14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하집1990(3),355]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0.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자 84라369 제1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민사지법 1984. 11. 27. 선고 84나1301 제1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4),309]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12. 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4),295]
   계금청구사건
   민법

13. 서울민사지법 1984. 2. 14. 선고 82나1361(본소), 82나1362(반소) 제1부판결 : 상고허가
  [보증금등청구사건][하집1984(1),98]
   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4. 서울민사지법 1984. 1. 24. 선고 83나1100 제1부판결 : 상고불허가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1),82]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