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영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498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창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상,115]
   손해배상
   민법

6. 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7.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8. 대구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87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9년

13. 대구지법 1999. 4. 23. 선고 98나1469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