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갑의 아버지인 을이 병 주식회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병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을은 갑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갑이 병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갑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을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병이 위 점포를 을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에게 매도하고, 정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에게 임대하여, 무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을과 병이 주위적으로는 정과 무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갑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이 갑 회사로부터 정 소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정과 무가 정 소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을과 갑 회사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정과 무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인 정과 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갑 회사는 을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을이 병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을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갑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로부터 을이 병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병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정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병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병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을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병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정과 무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병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갑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 회사는 갑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정과 무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갑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과 무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을의 손해배상채무, 병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갑이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의 동의나 갑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갑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